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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부와 대장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제3-327호제정&nbs-p;-p;
시장 등이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의 심사권 등제3-326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등제3-325호제정&nbs-p;-p;
토지등거래계약의 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의 체결 후에 신고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여부제3-324호제정&nbs-p;-p;
창씨명으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절차제3-323호제정&nbs-p;-p;
등기신청의무의 해태와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제3-320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등의 요부제3-316호제정&nbs-p;-p;
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가 없는 미등기토지가 전전양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제3-314호제정&nbs-p;-p;
농지매매증명 등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수리 가부제3-313호제정&nbs-p;-p;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기입등기 여부제3-31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