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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절차 및 등기절차제3-366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그 시행기간 도과 후 소관청이 그 명의를 다시 전소유자 명의로 정정등록한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3-361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제3-357호제정&nbs-p;-p;
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담보권에 관한 등기신청제3-356호제정&nbs-p;-p;
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제3-345호제정&nbs-p;-p;
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또는 건물시설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, 대지 또는 건물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3-334호제정&nbs-p;-p;
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-331호제정&nbs-p;-p;
원고의 판결문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소명방법제3-330호제정&nbs-p;-p;
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지번 내에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건물 중복 여부 등제3-329호제정&nbs-p;-p;
토지거래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의 각하제3-32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