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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소유자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제3-399호제정&nbs-p;-p;
매도인(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)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3-397호제정&nbs-p;-p;
시장 등 발행의 대표자 등 기재있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소정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3-38호제정&nbs-p;-p;
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의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제3-385호제정&nbs-p;-p;
"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판넬"의 등기능력제3-378호제정&nbs-p;-p;
수조(양어장)에 대한 건물보존등기 가능 여부제3-375호제정&nbs-p;-p;
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3-372호제정&nbs-p;-p;
경량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의 보존등기 가부제3-371호제정&nbs-p;-p;
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제3-36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 첨부 등제3-36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