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판결정본상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| 제3-4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택지취득허가와 회사합병 | 제3-4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법시행 당시와 신민법시행 이후에 걸쳐 상속원인이 중복된 경우의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인 등 | 제3-45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절가유산의 상속과 그 상속등기 | 제3-4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동시 사망한 경우 사망자 상호간 상속개시 등 | 제3-44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권리자의 원인증서(판결)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| 제3-4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| 제3-42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| 제3-4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요부 | 제3-40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| 제3-406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