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요부 | 제3-5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그 중 1필지가 잘못이전된 경우 그 1필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방법 | 제3-5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이전등기신청시 채권양도통지서 첨부 여부 등(소극) | 제3-4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민의 목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가부 | 제3-4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등 | 제3-4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발급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| 제3-48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매도인이 민법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3-4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4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인(사인)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재산인지를 가려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| 제3-4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가 등기 없이 전전매도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3-4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