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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제3-537호제정&nbs-p;-p;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제3-536호제정&nbs-p;-p;
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제3-532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제3-531호제정&nbs-p;-p;
귀속재산 시효취득제3-530호제정&nbs-p;-p;
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조합원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제3-523호제정&nbs-p;-p;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요부제3-520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제3-518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3-516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51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