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등기절차 | 제3-5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증명의 첨부 요부 | 제3-5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구청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 여부 | 제3-5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| 제3-531호 | 제정 | &nbs-p;-p; |
귀속재산 시효취득 | 제3-5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주택조합 명의로부터 조합원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| 제3-523호 | 제정 | &nbs-p;-p; |
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법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 요부 | 제3-5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| 제3-5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| 제3-516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3-514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