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의 공장건물과 공장에 설치된 공유자 중 1인 단독소유인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으로 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5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 | 제3-5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등기의 말소 가부 | 제3-5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필증에 「합유」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| 제3-5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건물을 공유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착오로 촉탁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55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성년자들 공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3-5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의 특정 일부를 취득하였는데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5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사실상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| 제3-5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(그 지분률에 따라 산정한 면적은 그 대상면적 미만임)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요부 | 제3-54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539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