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외국인을 인지한 후 사망한 경우의 입적절차 | 제386호 | 폐지 | 1984-07-10 |
| 재혼 금지기간 내라도 포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다 | 제385호 | 제정 | 1984-05-12 |
| 전부(전부)의 사망일자의 정정허가를 받은 여자가 자신의 혼인해소일자를 정정신청함에는 다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| 제384호 | 폐지 | 1984-02-17 |
|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| 제383호 | 제정 | 1984-01-04 |
|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 | 제382호 | 폐지 | 1983-06-30 |
| 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 | 제381호 | 제정 | 1983-05-06 |
| 호적법시행규칙 제88조의 재외국민의 범위 | 제380호 | 제정 | 1983-01-11 |
|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 | 제379호 | 폐지 | 1982-10-12 |
|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에 갈음하여 민원전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| 제378호 | 폐지 | 1982-10-06 |
| 이중호적을 말소하는 호적정정도 호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| 제377호 | 폐지 | 1982-09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