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| 제1282호 | 개정 | 2009-04-10 |
|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| 제1281호 | 개정 | 2009-04-10 |
|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80호 | 개정 | 2009-03-24 |
|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279호 | 개정 | 2009-03-24 |
|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78호 | 개정 | 2009-03-19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77호 | 개정 | 2009-03-19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76호 | 개정 | 2009-02-18 |
|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| 제1275호 | 개정 | 2009-02-03 |
|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274호 | 개정 | 2008-12-01 |
|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273호 | 개정 | 2008-1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