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능 여부 | 제200604-4호 | 제정 | 2006-04-04 |
종중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사실상 양수받은 농지를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604-3호 | 제정 | 2006-04-04 |
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| 제200604-2호 | 제정 | 2006-04-04 |
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| 제200604-1호 | 제정 | 2006-04-04 |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| 제8-366호 | 제정 | 2006-03-24 |
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| 제8-146호 | 제정 | 2006-03-24 |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| 제8-110호 | 제정 | 2006-03-24 |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| 제200603-5호 | 제정 | 2006-03-24 |
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필등기 가부 | 제200603-4호 | 제정 | 2006-03-24 |
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절차 | 제8-43호 | 제정 | 2006-03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