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가부 | 제3-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요부 | 제3-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가지고 그 중 집행이 가능한 일부지분만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5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의 농지에 대한 소유보존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 | 제3-59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확정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5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가부 등 | 제3-5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5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요부 | 제3-5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5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"대부용"인감증명서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가부 | 제3-5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