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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제3-641호제정&nbs-p;-p;
공유자인 갑이 을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체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제3-635호제정&nbs-p;-p;
사망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634호제정&nbs-p;-p;
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예고등기말소촉탁을 위한 신청제3-632호제정&nbs-p;-p;
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제3-631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에 인한 승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3-629호제정&nbs-p;-p;
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3-628호제정&nbs-p;-p;
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제3-627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제3-626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제3-62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