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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제3-701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검인을 받을 등기원인증서 및 토지거래허가요부 등제3-69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가지고 그 중 집행이 가능한 일부지분만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3-699호제정&nbs-p;-p;
환지등기의 경정등기절차제3-696호제정&nbs-p;-p;
합동환지등기의 경정등기절차제3-690호제정&nbs-p;-p;
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의 신청인제3-685호제정&nbs-p;-p;
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말소를 위한 분필절차 등제3-653호제정&nbs-p;-p;
사실상 중복된 등기의 해소를 위한 전제로서 하는 분필등기제3-651호제정&nbs-p;-p;
고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인증서의 검인 요부(적극)제3-64호제정&nbs-p;-p;
건물번호에 대한 변경 등기제3-64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