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| 제3-7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,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 | 제3-7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공유물분할의 소가 변론종결된 후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신청 사이에 기입된 공유물의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| 제3-722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 등 | 제3-7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요부 | 제3-716호 | 제정 | &nbs-p;-p; |
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첨부 요부 | 제3-714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등 | 제3-7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(소극) | 제3-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보존ㆍ이전등기의 각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| 제3-706호 | 제정 | &nbs-p;-p; |
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| 제3-705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