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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제3-729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토지등기용지에 한 경우, 대지권등기와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절차제3-726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의 소가 변론종결된 후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신청 사이에 기입된 공유물의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임의경매기입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제3-722호제정&nbs-p;-p;
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 등제3-720호제정&nbs-p;-p;
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요부제3-716호제정&nbs-p;-p;
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첨부 요부제3-714호제정&nbs-p;-p;
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등제3-713호제정&nbs-p;-p;
토지거래허가사항 중 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한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(소극)제3-70호제정&nbs-p;-p;
보존ㆍ이전등기의 각 일부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제3-706호제정&nbs-p;-p;
단독명의를 공유명의로 하는 경정등기제3-70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