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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-759호제정&nbs-p;-p;
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제3-755호제정&nbs-p;-p;
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가부 등제3-74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까지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3-741호제정&nbs-p;-p;
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가처분 이후의 가등기말소 등제3-738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3-736호제정&nbs-p;-p;
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제3-735호제정&nbs-p;-p;
확정판결에 의한 소유상한초과의 택지취득과 허가서 첨부 여부제3-73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본등기의 경우에 제출하는 원인증서에 대한 검인 요부제3-732호제정&nbs-p;-p;
지분일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될 지분이전등기의 범위제3-73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