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경매기입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3-7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강제경매로 경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촉탁 가부 등 | 제3-7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에 대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| 제3-7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| 제3-7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경매신청등기의 촉탁 가부 | 제3-7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| 제3-7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공유지분이전등기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| 제3-768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처분등기 후 본안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된 지분과 판결상지분이 다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| 제3-7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| 제3-7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금융기관 명의로의 신탁등기와 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등 | 제3-761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