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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제3-815호제정&nbs-p;-p;
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3-809호제정&nbs-p;-p;
외국인이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등기 하였으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801호제정&nbs-p;-p;
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서면 등제3-800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제3-79호제정&nbs-p;-p;
항만시설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시 첨부서면제3-795호제정&nbs-p;-p;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요부제3-79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제3-791호제정&nbs-p;-p;
공매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여부제3-787호제정&nbs-p;-p;
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-78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