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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신탁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제3-861호제정&nbs-p;-p;
사인증여에 의한 수증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제3-860호제정&nbs-p;-p;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야 및 농지의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각종 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제3-858호제정&nbs-p;-p;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등의 첨부 요부 등제3-857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제출 요부제3-854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요부 등제3-848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(신고필)증 등 첨부 여부제3-845호제정&nbs-p;-p;
등기부상 종전 공유자를 환지의 교부를 받은 자로 잘못 촉탁하여 착오등기가 생긴 경우의 경정방법제3-819호제정&nbs-p;-p;
환지계획서의 단순한 지번착오로 환지등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제3-818호제정&nbs-p;-p;
중복등기 발생 후 환지된 경우의 처리제3-817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