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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제1-51호제정1985-11-04
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등기 말소제1-105호제정1985-11-04
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등제1-401호제정1985-10-29
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제1-400호제정1985-08-22
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1-100호제정1985-08-21
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35호제정1985-07-29
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139호제정1985-07-29
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제1-254호제정1985-05-25
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후의 회사계속제1-221호제정1985-05-25
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(1)제1-389호제정1985-03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