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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92호개정2009-05-19
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1291호개정2009-05-15
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제1290호개정2009-04-10
광업재단 구성물의 범위제1289호개정2009-04-10
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제1288호개정2009-04-10
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1287호개정2009-04-10
법원의 명령 등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86호개정2009-04-10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285호개정2009-04-10
「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」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,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제1284호개정2009-04-10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83호개정2009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