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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604-8호제정2006-04-20
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제200604-7호제정2006-04-20
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제200604-6호제정2006-04-20
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제8-64호제정2006-04-07
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제8-18호제정2006-04-07
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제200604-5호제정2006-04-07
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제8-51호제정2006-04-04
종중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사실상 양수받은 농지를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제8-367호제정2006-04-04
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능 여부제8-161호제정2006-04-04
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제8-108호제정2006-04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