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604-8호 | 제정 | 2006-04-20 |
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| 제200604-7호 | 제정 | 2006-04-20 |
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| 제200604-6호 | 제정 | 2006-04-20 |
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| 제8-64호 | 제정 | 2006-04-07 |
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| 제8-18호 | 제정 | 2006-04-07 |
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| 제200604-5호 | 제정 | 2006-04-07 |
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| 제8-51호 | 제정 | 2006-04-04 |
종중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사실상 양수받은 농지를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8-367호 | 제정 | 2006-04-04 |
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에 의하여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한 등기가능 여부 | 제8-161호 | 제정 | 2006-04-04 |
등기신청서에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처분위임장 등의 환부 가능 여부 등 | 제8-108호 | 제정 | 2006-04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