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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법인 의사록 인증의 관할제3-941호제정&nbs-p;-p;
규제(신고)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서(신고필증)등의 제출요부제3-928호제정&nbs-p;-p;
검인받은 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요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제3-926호제정&nbs-p;-p;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등제3-925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 등제3-924호제정&nbs-p;-p;
등기원인증서의 검인절차 등제3-922호제정&nbs-p;-p;
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및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3-921호제정&nbs-p;-p;
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제3-920호제정&nbs-p;-p;
대지권 있는 구분건물의 등기필증제3-916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추가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없이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제3-90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