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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제3-976호제정&nbs-p;-p;
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제3-975호제정&nbs-p;-p;
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ㆍ퇴사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제3-972호제정&nbs-p;-p;
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절차제3-968호제정&nbs-p;-p;
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폐쇄등기에 관한 절차제3-967호제정&nbs-p;-p;
해산간주된 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등기에 관한 절차제3-965호제정&nbs-p;-p;
해산된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여부 등제3-964호제정&nbs-p;-p;
채무초과상태인 주식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 가부제3-963호제정&nbs-p;-p;
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제3-956호제정&nbs-p;-p;
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제3-94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