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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재판상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강제경매 신청권자의 승낙 여부제4-108호제정&nbs-p;-p;
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제4-107호제정&nbs-p;-p;
신탁등기시에 택지취득허가서 쳠부 요부제4-106호제정&nbs-p;-p;
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제4-105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제4-102호제정&nbs-p;-p;
창씨명의로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절차제4-101호제정&nbs-p;-p;
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제4-100호제정&nbs-p;-p;
멸실회복등기신청기일 경과 후의 보존등기신청과 등록세제3-999호제정&nbs-p;-p;
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 등의 분양받을 권리를 양수한 최종 권리자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등록세율제3-997호제정&nbs-p;-p;
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3-99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