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외국인인 상속인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첨부 요부 | 제4-1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물분할등기와 토지거래허가 | 제4-12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학교법인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-12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저당권의 변경등기시의 이해관계인 등 | 제4-1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농지가 아닌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| 제4-11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농지가 아닌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| 제4-1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요부 | 제4-1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| 제4-1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4-11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화해조서에 의한 이전등기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 | 제4-109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