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가등기말소회복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| 제4-14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 요부 | 제4-13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 | 제4-13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| 제4-1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요부(선례변경) | 제4-1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향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| 제4-1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단법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때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4-1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인인 상속인의 국내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 | 제4-1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계약신고와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| 제4-12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검인 및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| 제4-1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