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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동인명부가 멸실된 등기부의 폐기처분 가부제4-15호제정&nbs-p;-p;
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세무서장 경유여부제4-158호제정&nbs-p;-p;
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인등기 등제4-154호제정&nbs-p;-p;
1983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여부 등제4-153호제정&nbs-p;-p;
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4-152호제정&nbs-p;-p;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있어 주소증명제4-147호제정&nbs-p;-p;
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와 말소등기이후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제4-144호제정&nbs-p;-p;
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제4-143호제정&nbs-p;-p;
채무자를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요부제4-142호제정&nbs-p;-p;
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절차제4-14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