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경락에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후순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| 제4-1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○○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4-1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축물사실확인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| 제4-1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| 제4-1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| 제4-1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보존등기 | 제4-17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무주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(분할된 지번만의 보존등기신청시 모번 토지의 대장첨부) | 제4-1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4-1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채권최고액변경(감액)등기신청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 첨부요부 | 제4-1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 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| 제4-162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