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도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 | 제4-1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| 제4-1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예고등기말소 촉탁의 가부 | 제4-1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경락대금지급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| 제4-1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한 지번변경시의 등기방법 | 제4-18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등기 군용건축물의 보존등기 | 제4-1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촉탁시 등록세등 납부 여부 | 제4-1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등기 공유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촉탁시 첨부서면 | 제4-1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| 제4-1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(촉탁)인 | 제4-182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