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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본존등기등제4-212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등제4-211호제정&nbs-p;-p;
합동환지된 부동산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보존등기 방법제4-210호제정&nbs-p;-p;
인락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4-209호제정&nbs-p;-p;
중복등기의 정리제4-208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1필의 토지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제4-207호제정&nbs-p;-p;
소위 사위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, 위 판결이 상소심절차에서 취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방법제4-205호제정&nbs-p;-p;
패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이유중에 판단된 사실인정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4-203호제정&nbs-p;-p;
판결에서 증명된 건물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의 소정의 기타 서면에 해당되는지 여부제4-201호제정&nbs-p;-p;
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제4-19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