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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제4-254호제정&nbs-p;-p;
수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중 일부토지가 수용된 경우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절차제4-253호제정&nbs-p;-p;
도로에 편입된 농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요부제4-251호제정&nbs-p;-p;
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제4-250호제정&nbs-p;-p;
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이전에 받은 판결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 요부제4-241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요부제4-239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제4-237호제정&nbs-p;-p;
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등 첨부 요부제4-236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제4-234호제정&nbs-p;-p;
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제4-23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