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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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 | 제407호 | 제정 | 1989-01-31 |
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406호 | 제정 | 1988-12-20 |
외국의 국호, 인명, 지명의 표기방법 | 제405호 | 폐지 | 1988-12-16 |
호적부 한글 타자화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| 제404호 | 폐지 | 1988-11-23 |
호적을 수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 호적사항란에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 | 제403호 | 폐지 | 1988-07-15 |
분가호주가 타가에 있는 모를 민법 제785조 및 호적법 제102조에 의하여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402호 | 폐지 | 1988-05-03 |
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400호 | 폐지 | 1987-09-12 |
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399호 | 폐지 | 1987-09-12 |
혼인한 여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| 제398호 | 폐지 | 1987-08-29 |
호적신고서류 등의 우편송부방법 | 제397호 | 폐지 | 1986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