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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제407호제정1989-01-31
협의이혼의사확인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406호제정1988-12-20
외국의 국호, 인명, 지명의 표기방법제405호폐지1988-12-16
호적부 한글 타자화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404호폐지1988-11-23
호적을 수차에 걸쳐 재제하였을 경우에 호적사항란에 재제사유를 전부 기재할 것인지의 여부제403호폐지1988-07-15
분가호주가 타가에 있는 모를 민법 제785조 및 호적법 제102조에 의하여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사무 처리지침제402호폐지1988-05-03
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임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지침제400호폐지1987-09-12
재외국민의 호적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399호폐지1987-09-12
혼인한 여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98호폐지1987-08-29
호적신고서류 등의 우편송부방법제397호폐지1986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