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지점설치의 등기 | 제1-116호 | 제정 | 1986-06-05 |
|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-441호 | 제정 | 1986-05-19 |
|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1-115호 | 제정 | 1986-02-15 |
| 법인을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440호 | 제정 | 1986-02-08 |
|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신청과 주주총회의사록의 첨부 여부 | 제1-173호 | 제정 | 1986-01-27 |
|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의 인증 여부(2) | 제1-390호 | 제정 | 1986-01-25 |
| 상호말소등기의 기재 | 제1-54호 | 제정 | 1985-12-31 |
|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소명자료 | 제1-53호 | 제정 | 1985-12-31 |
|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 | 제1-52호 | 제정 | 1985-12-31 |
|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대상에 회사의 상호도 포함되는지 여부 | 제1-106호 | 제정 | 1985-12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