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302호 | 제정 | 2009-11-27 |
|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| 제1301호 | 개정 | 2009-10-16 |
|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300호 | 개정 | 2009-10-01 |
|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99호 | 개정 | 2009-09-28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| 제1298호 | 개정 | 2009-08-27 |
|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297호 | 개정 | 2009-05-28 |
|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296호 | 개정 | 2009-05-28 |
|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| 제1295호 | 개정 | 2009-05-28 |
|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| 제1294호 | 개정 | 2009-05-20 |
|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| 제1293호 | 개정 | 2009-05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