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5. 6. 30. 이후 토지대장에 주소가 등록된 경우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적용 가부(선례변경) | 제8-368호 | 제정 | 2006-05-01 |
구획정리 완료(환지)의 사실이 기재된 대장만을 첨부한 환지등기의 신청 가부 | 제8-327호 | 제정 | 2006-05-01 |
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가 등기부상 존재하는 경우의 조치 | 제8-130호 | 제정 | 2006-05-01 |
1995. 6. 30. 이후 토지대장에 주소가 등록된 경우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적용 가부(선례 변경) | 제200605-3호 | 제정 | 2006-05-01 |
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등기가 등기부상 존재하는 경우의 조치 | 제200605-2호 | 제정 | 2006-05-01 |
구획정리 완료(환지)의 사실이 기재된 대장만을 첨부한 환지등기의 신청 가부 | 제200605-1호 | 제정 | 2006-05-01 |
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8-359호 | 제정 | 2006-04-20 |
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8-348호 | 제정 | 2006-04-20 |
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합유를 공유로 전산이기한 경우의 상속등기 가부 | 제8-225호 | 제정 | 2006-04-20 |
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| 제8-222호 | 제정 | 2006-04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