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(재민 2022-1)제1847호개정2023-02-24
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(재민 2004-4)제1849호개정2023-02-23
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(재일 2004-1)제1846호개정2023-02-17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 87-4)제1845호개정2023-02-17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제1844호개정2023-02-17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제1843호개정2023-02-07
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(재민 2000-1)제1840호개정2023-01-16
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요령(재민 98-7)제1836호개정2022-12-27
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(재민 92-2)제1835호개정2022-12-26
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(재민 77-4)제1834호개정2022-1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