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시효취득과 대위상속등기제4-273호제정&nbs-p;-p;
임야대장상 사정받은 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등제4-272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촉탁시 등록세등 납부 여부제4-271호제정&nbs-p;-p;
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4-269호제정&nbs-p;-p;
외국국적 취득자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4-268호제정&nbs-p;-p;
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제4-267호제정&nbs-p;-p;
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의 첨부 요부제4-262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시 첨부서면제4-260호제정&nbs-p;-p;
등기부상 지분표시가 판결문과 다른 경우의 등기 가부제4-258호제정&nbs-p;-p;
공사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이전에 화해조서등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 여부제4-25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