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구청장이 발급한 아파트에 대한 건물ㆍ토지소유지분확인공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| 제4-2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하천의 보존등기 방법 | 제4-28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4-2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굴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4-2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| 제4-2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작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유류저장탱크의 보존등기 | 제4-2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신청적격이 없는 종중명의의 등기의 말소 | 제4-2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의 용도 | 제4-2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위등기신청시 토지거래신고서등 첨부 요부 | 제4-2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 | 제4-275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