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4-309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권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확인등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제4-307호제정&nbs-p;-p;
구(폐쇄)토지 대장등본 등에 의한 토지 소유건보존등기신청 가부제4-306호제정&nbs-p;-p;
1필지 토지 일부지분만에 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1필지 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제4-305호제정&nbs-p;-p;
분필등기를 잘못하여 먼저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시정 방법제4-304호제정&nbs-p;-p;
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제4-303호제정&nbs-p;-p;
가설건축물의 등기 능력제4-2호제정&nbs-p;-p;
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제4-294호제정&nbs-p;-p;
국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과 토지대장등본의 첨부요부제4-293호제정&nbs-p;-p;
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를 대위하여 국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-29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