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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이행판결을 받은 자의 상속인들의 등기신청시 첨부 서류제4-345호제정&nbs-p;-p;
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제4-343호제정&nbs-p;-p;
대위상속등기제4-341호제정&nbs-p;-p;
외국 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4-337호제정&nbs-p;-p;
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 여부제4-336호제정&nbs-p;-p;
동장발행의 무허가건물 확인서면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가부제4-335호제정&nbs-p;-p;
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제4-32호제정&nbs-p;-p;
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제4-327호제정&nbs-p;-p;
건물임시사용승인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제2항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 여부제4-316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4-31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