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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토지대장은 분할이 되었으나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된 토지대장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중복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4-383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4-381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등제4-380호제정&nbs-p;-p;
신탁부동산(수탁자:직장주택조합장)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등제4-376호제정&nbs-p;-p;
합필전의 토지(합병된 토지의 일부)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제4-375호제정&nbs-p;-p;
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 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의 본질제4-372호제정&nbs-p;-p;
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제4-371호제정&nbs-p;-p;
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제4-356호제정&nbs-p;-p;
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등제4-352호제정&nbs-p;-p;
재상상속등기시 첨부되는 서면 등제4-347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