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신청적격자인가의 여부 | 제4-4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의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| 제4-40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수용법상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 | 제4-40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상자 | 제4-40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공유지분 이전 | 제4-4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치원건물의 매매,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 | 제4-3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| 제4-3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임야매매증명의 제출요부 | 제4-38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위자료로 지급한 국민주택(아파트)을 배우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-3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1필의 토지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| 제4-3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