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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물분할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등제4-430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 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제4-427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제4-423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제4-422호제정&nbs-p;-p;
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방법제4-420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 포기와 농지매매증명제4-419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토지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제4-417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제4-413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제4-411호제정&nbs-p;-p;
재단법인 ○○도 향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재단법인 ○○광역시 향교재단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제4-41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