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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장관의 계약인수결정으로 인한 계약인수의 본질제4-462호제정&nbs-p;-p;
신탁재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근저당 설정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4-457호제정&nbs-p;-p;
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요부제4-456호제정&nbs-p;-p;
복합건물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산정기준 사본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및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저당 가부 등제4-455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변경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제4-453호제정&nbs-p;-p;
유치원건물의 매매,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제4-452호제정&nbs-p;-p;
국유재산 양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특약사항 기재 가부제4-445호제정&nbs-p;-p;
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 신청 가부제4-441호제정&nbs-p;-p;
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제4-439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등기와 어느 한 공유자지분만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방법제4-43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