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후의 건물 일괄경매청구에 의한 경매신청기입등기 직권말소 | 제4-49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체납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| 제4-4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| 제4-4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 적용 | 제4-4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승락서등의 첨부요부 | 제4-4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4-4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| 제4-4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| 제4-4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청착오로 국 앞으로 이전된 등기의 말소 | 제4-4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증축된 건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| 제4-467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