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-50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목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 | 제4-50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관상 중복등기의 처리 | 제4-50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-5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합유지분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| 제4-5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정리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 요부 | 제4-5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이 위토의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-4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신청 가부 | 제4-49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저당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부칙제4조 적용 | 제4-4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| 제4-495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