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섭외이혼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| 제418호 | 폐지 | 1989-07-13 |
| 신고서류 등의 조사철저 | 제417호 | 폐지 | 1989-07-10 |
|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방법 | 제416호 | 폐지 | 1989-07-10 |
|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는 감독법원에 질의한 뒤 처리한다 | 제415호 | 폐지 | 1989-07-10 |
|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는 일가를 창립한다 | 제414호 | 폐지 | 1989-07-10 |
| 무연고 호적 관리지침 | 제413호 | 폐지 | 1989-07-10 |
| 성본이 창설된 경우와 동성동본 | 제412호 | 제정 | 1989-06-24 |
|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생모와의 혼인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준정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| 제410호 | 폐지 | 1989-04-17 |
| 혼인신고에 기한 친가의 제적기재를 유탈한 경우의 처리 | 제409호 | 폐지 | 1989-04-17 |
| 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| 제408호 | 폐지 | 1989-0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