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신청 등의 절차 | 제1-13호 | 제정 | 1987-05-21 |
| 주식 6.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 | 제1-174호 | 제정 | 1987-05-19 |
| 법인등기의 신청인 | 제1-12호 | 제정 | 1987-05-09 |
|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여부 | 제1-300호 | 제정 | 1987-05-08 |
| 법인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여부 | 제1-20호 | 제정 | 1987-05-08 |
|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설립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 | 제1-299호 | 제정 | 1987-04-21 |
|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이사의 등기 | 제1-402호 | 제정 | 1987-04-02 |
|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| 제1-298호 | 제정 | 1987-03-18 |
| 주택조합의 설립과 그 등기의 여부 | 제1-363호 | 제정 | 1986-10-14 |
| 외국법인(비영리법인)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의 절차 | 제1-297호 | 제정 | 1986-06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