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12호 | 개정 | 2010-06-30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11호 | 개정 | 2010-05-19 |
|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310호 | 개정 | 2010-04-28 |
|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| 제1309호 | 개정 | 2010-04-28 |
|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| 제1308호 | 개정 | 2010-04-13 |
|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307호 | 개정 | 2010-03-18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06호 | 개정 | 2010-01-11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05호 | 개정 | 2010-01-11 |
|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04호 | 개정 | 2009-12-31 |
|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03호 | 개정 | 2009-12-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