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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제8-289호제정2006-06-15
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절차제8-288호제정2006-06-15
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제200606-5호제정2006-06-15
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절차제200606-4호제정2006-06-15
토지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대지권이 된 경우의 대지권비율의 표시제200606-3호제정2006-06-15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제200606-2호제정2006-06-15
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제8-175호제정2006-06-12
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제200606-1호제정2006-06-12
유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200605-4호제정2006-05-24
유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8-204호제정2006-05-04